野-디지털자산 업계, '대주주 20% 제한'에 "역차별 우려"

국민의힘·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 금융위 '대주주 지분 20% 제한' 검토에 반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도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 20%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과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이 참석했고, 디지털자산업계에서는 오세진 DAXA 의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다. 국민의힘과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사업자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민간에서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제한한다는 것이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강제적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규제에서는 있지 않은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역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한다는 점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집중된 부분에서 주식시장과 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오 의장은 "ETF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통한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입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 대표는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잡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해야 한다"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자산의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여러 우려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뢰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각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