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신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등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5개 기관, 민주주의 가치 확산·사회통합 및 지방 역량 강화에 중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등 현안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4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연구원은 △AI·디지털 전환 기반 지능형 지방행정 혁신, △‘5극3특’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 지원, △재난 예방·대응 강화,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진, △지방투자사업 전략적 추진 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찰청, 소방청 및 20개 산하기관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했다.

윤호중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책임 구현,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발전방안과 △K-민주주의 국가 브랜드화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기념사업회는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대상별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를 신설해 민주주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 전달을 확대해 나간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원거리 서비스 확대, △치유 전문성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치유센터는 여수·순천 10·19 사건(전남), 형제복지원(부산) 등 전국에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의 지역과 방문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희생자 추도와 유족에 대한 복지'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전국 합동위령제, 국내·외 추도순례, 유족·시민 어울림행사 등 다양한 희생자 추도사업을 추진하고, 강제동원 생존자 장수기념품 및 유족 복지 지원금 지급 등 유족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섬진흥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실용적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섬진흥원과 함께 섬마을 주민 공동체 기반의 특화 자원 발굴·육성과 주민의 기본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섬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2027년 운영을 목표로 섬 정보·통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