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 이틀 전 특별점검 전격 돌입
실질적인 문제 점검 및 지배구조 개선 목표
이찬진 금감원장 지배구조 개선의지 해석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금융당국의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이틀 앞두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점검에 나선 것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특별검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와 금융지주 회장의 참호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이사회 등 지배구조 전반의 운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TF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관행 30대 원칙에 따라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가 외형적·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제 금융지주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작동하면서 검증 기능이 약화돼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견제하지 못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가 소속된 각종 위원회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은 없는 지와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은행지주와 은행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작동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공개했다.

A금융지주는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재 지주회장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 최근 금감원이 수시검사를 진행한 B금융지주는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15일이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영업일 기준은 5영업일에 불과했다.

C은행은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BSM·Board Skill Matrix)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했다. D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하면서 평가대상 전원에 대해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는 하나금융지주, B는 BNK금융지주, C는 신한은행, D는 신한금융지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서면서 오는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지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찬진 원장이 기자들과 신년인사에서 "6년 연임하면 차세대 리더십이 골동품이 된다"고 연임을 문제삼은 뒤 금감원이 이례적인 동시 특별검사에 나선 만큼 검사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에서 서류상으로만 점검하기보다 특별 검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많이 도출해야 실질적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