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년만에 줄었는데, 더 조인다니…

작년 12월 주담대 잔액 935조원
전월 대비 7000억원 감소한 수치
3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가계대출도 11개월來 2조 ↓
금융위 "집값 상승 불씨 여전"
4월부터 은행 고액대출 페널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은행권이 연말 총량 관리에 나선 영향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935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7000억원 줄어든 수치로, 2023년 2월(-3000억원) 이후 2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차장은 "정부대책 효과, 금융권의 취급제도 강화, 전세 거래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연말 부실채권 매·상각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은행들이 연말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례적으로 주담대 숫자가 감소로 나왔다"고 전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및 10·15 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박 차장은 "주택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있어 주담대 증가 압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고, 비규제 지역 등에선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계심을 늦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기타대출도 축소됐다. 12월 말 기준 잔액은 237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9월(-5000억원) 이후 3개월 만에 줄어든 모습이다. 감소 폭 자체는 지난 1월(-2조1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 역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이 빠진 1173조6000억원을 가리켰다. 이 또한 지난해 1월(-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을 봐도 37조6000억원이 늘어나며 전년 증가 규모(41조6000억원)보다 작았다. 풍선효과는 일부 감지된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해 4조8000억원 늘어나며 전년도 4조6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고액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액에 따라 은행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변동금리 등으로 나눠 0.05~0.30% 범위에서 설정돼 있는 출연요율을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면 0.05%, 2배 초과면 0.30%로 구분해 적용한다. 은행은 출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액 주담대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신 처장은 "금융사들의 총량 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 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태일 이주미 기자 [e-mail] 김태일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