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쟁점법안 11건 처리한다..통일교 특검 합의는 불발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강행
국민의힘-개혁신당 '필버 공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첫 주자
통일교 특검 여야 합의 지지부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비쟁점법안 11건을 여야 합의 하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특별검사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답보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늘(15일) 정말 다행스럽게 11건의 민생법안(비쟁점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야당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리될 비쟁점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상정될 2차 종합특검법부터 본격 대치 국면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전선을 구축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첫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다.

한편 비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합의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서 신천지는 빼놓자고 하나"라며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이 있었다면 다 조사하고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문을 여는데는 특검이 좋을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좋을지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양자택일하라"고 쏘아붙였다.

같은날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도 통일교 특검법 협상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