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자료제출 미비에 뿔난 여야..특검 주장도

15일 여객기 참사 국조 특위 3차 회의
지지부진한 책임자 규명에 여야 쓴소리
野, 국조 이후 특검 도입 주장까지

[파이낸셜뉴스]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놓고 정부 부처들이 보이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에대해 여야 모두 정부를 합심해서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특검 도입론'까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의 최종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9년 당시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설계와 관련 의사결정을 한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실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사고 발생 후)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밝혀진 게 없냐"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07년 11월 무안공항이 개항하기 전 이미 한국공항공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분석 보안 요청을 했으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항공청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이를 토대로 공항 운영에 인가를 내 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콘크리트 둔덕 개량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 지방항공청장 등 "고위 책임자들이 경찰청 수사 대상에 올라있지 않다"며 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당시 콘크리트 둔덕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를 비롯해 경위를 증명할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국토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당시 둔덕 공사의 시공 계약서 검수를 비롯해 이를 승인한 결재권자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 관련 자료에 대해 "(국토부 내에)없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러한 자료들이 수사의 기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사고 원인에 대해 처음에는 로컬라이저가 설치 표준에 적합했다고 했으나 국가권익위원회나 외부 용역 조사 결과 이와 대립하는 발표가 났을 때 "국토부 차원의 진솔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고 한 점을 들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장관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국토부 산하 항철위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게 돼 독립 기구가 된 점을 이유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항의 관리 감독은 국토부 아니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날 자료 제출이 미진한 최종 책임의 화살이 국토부로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자 김 장관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은혜 의원은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회의는 엄중하게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조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특검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의 태도가 사고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고의 관련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며 "오늘, 그리고 추가 기관 보고와 청문회 여부에 따라 특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염태영 의원은 이에 대해 항철위가 총리실로 이관시키는 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들며 이양수 특위 위원장과 김 의원에게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항철위를 국토부에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지켜본 참사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