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달러 '대북송금길' 열리나..李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제재로 중단된 북한산 식품 수입 재개를 전격 추진한다.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각종 북한산 농식품에 대한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연간 수천만달러의 수입대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무장중인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산 식품의 남한 반입은 남북 관계 악화와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2010년대 중반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통일부는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산 식품 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재반입시에도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한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통일부, 관세청 등)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북한산 농식품 수입은 천안함 사태 이후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

2000년대에는 표고버섯, 송이버섯, 고사리, 들깨 등 농림수산물 30~40종이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로 반입됐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정부가 남북교역을 중단하면서 수산물 반입이 끊겼다.

또한 지난 2011년 북한산 표고버섯 10t 반입 사례처럼 일부 승인·반입이 있었으나, 2016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제재 강화로 교역이 급감해 농림산물 반입이 거의 사라졌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