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신분제인가"...'중수청 사법수사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정부안 비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 대표 직접 나서 정부안 비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검찰개혁안 내용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나 경찰이나 다 행정공무원"이라며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를 왜 도입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은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공개된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신하는 중수청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중 수사사법관은 검사·판사·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 이원화 구조는 오히려 법률가로 구성될 수사사법관 우위의 내부 서열화 문제를 유발하고, 과거 검찰의 '특수부'가 복원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중이다.

이에 정 대표도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직격한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대 뒤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해 의원들과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