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양도세 강화”..與 “당정 논의 안해”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누진율을 높이자고 밝혀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 발표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보유·양도세 누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를 조심스러워했다는 점에서 다소 파격적인 발언이다.

이를 두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개편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공급대책이 이뤄지고 나면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로 안다”며 “당정 간에 이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김 실장의 주장에 거리를 두는 것은 6월 지방선거 때문으로 읽힌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문제가 불거지면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