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규모 행정통합시 지원책에 與 "환영"

2월 중 통합특별법 처리 예고

[파이낸셜뉴스] '5극3특' 구상을 주도할 행정통합시(가칭)에 최대 20조원 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시에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통합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가칭)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재정 자율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밖에도 특별시급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시 우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 도시 육성도 행정통합 인센티브 패키지에 포함됐다.

민주당 충청특별위 소속 의원들은 이를 두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이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평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은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시 출범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황명선 민주당 충청특별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례 관련 조항이 총 229개 들어있는 민주당 차원 통합특별법을 차주께 발의할 거라며 "2월 중, 설 연휴 전 법을 통과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로 둔 권향엽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6.3 지방선거 전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2월 중에는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