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약가인하, 제약산업·중소기업 생태계 훼손"

R&D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약가제도 개편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과 조용준 부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이뤄지며 중소·중견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들은 단순 유통이나 하청 구조가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동시에 수행하며 성장해 온 산업”이라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그 충격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액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넘을 것으로 나타나 직격탄이 예상된다.

경영 악화는 고용 축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임직원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 산업”이라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약가 인하에 따른 타격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제약업계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 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향후에도 중소기업계, 산업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