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징역 5년, 터무니없이 가볍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에
민주당 일제히 "형량 가벼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부는)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됐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첫 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사법부를 겨냥한 듯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한가"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