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연금 분리해야… 재정부담 1700조는 과다추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금개혁 듣기 좋은 말만 해
수급연령 조정 안될 수도 있어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구조적 부실이 문제
어떻게 조세 투입할지 고민해야
갈등의제 AI 적극 활용 필요

현역 국회의원들 중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이라면 단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꼽는다. 소위 '금배지'를 달지 않고 청년층의 지지로 거대정당인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됐고, 20대 대선 승리를 이끌어 집권여당을 대표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세대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권이 높고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정책현안 해법을 묻는 질문에 국회 세대교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미 의원외교 출국을 앞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연금개혁을 위시한 미래 갈등 의제들에 대한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회 미래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당별로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들은 포진해 있지만 당내 주류들이 아니고, 정작 당 주류들은 정쟁 속에서 시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미래 의제를 다룬다고 해도 학술대회처럼 돼서 각자 할 말만 하고 합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일례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을 들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두고 정당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기는 좋지 않지만 필요한 말은 안 하다 보니, 결국 정년만 늘어나고 연금수급연령은 그에 맞게 조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치권 세대교체를 이뤄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한다"점을 강조했다.

정치가 갈등의제를 생산적으로 다루게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도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면 국내총생산(GDP)를 늘린다거나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등 목표를 정치가 정하면, 그에 도달하는 방법론은 AI가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는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과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 중 어느 쪽이 경제를 살리는 지향점인지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되면, 정치는 토론을 하게 된다. (정치가 토론 위주가 되면) 선거 효율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이 같은 세대교체와 AI 도입 등을 맞이하려면 결국은 민심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 시작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라고 봤다. 국회의원을 바꾸는 선거가 아닐지라도 전국선거라 민심의 변화를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라고 할지라도 민심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많겠지만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치 현실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대표적인 세대갈등현안인 연금개혁에 대한 구상은 명확했다. 신·구연금 분리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됐다가 재정부담이 1700조원에 달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던 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필요한 국고 투입액이 과대 계상된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촘촘히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내 증시 수익률이 좋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몇 년 늦춰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애초 고도성장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저부담·고혜택으로 세워놓은 것이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전환 과정에서 몇백조원의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젊은세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면 빨리 진행해서 구연금을 받는 세대가 일을 할 때 나눠 감당하는 게 낫다"며 "1700조원 부담은 과다추계라고 보고, 해야 할 일은 조세투입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 기초연금을 구연금 부실을 메꾸는 데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연금이 자리 잡기까지 몇십년 동안 계획적으로 조세 투입을 하자는 것"이라며 "신연금은 당장 20대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첫 연금 수급까지) 40년은 지나야 정착하게 되는 것이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40년 간 어떻게 조세를 투입해야 부실을 막을지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