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유럽 8개국 관세 위협에 930억유로 규모 맞보복 '무역 바주카포' 동원 검토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협하며 군대를 보낸 유럽 국가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유럽연합(EU)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대서양을 두고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EU 소속이 아닌 영국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EU가 ACI를 동원해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역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U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약 930억유로(약 1077억달러·159조원) 어치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지난해 여름에 무역 합의를 봤던 양측간 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를 앞두고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때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할 제품 목록을 작성했으나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유예했다.

그러다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EU 27개 회원국 대사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책 회의를 열면서 이 보복 관세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전날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으며,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의 유럽의회 승인을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그린란드 문제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ARD 방송에 "이 합의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ACI를 미국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데는 다수의 EU 회원국이 찬성했지만 대다수는 먼저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다보스포럼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덧붙였다.

다른 EU 외교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명백한 강압이므로 ACI를 정당화하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가 물러설 생각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주요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내지 않은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으며 관세 위협은 큰 실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진후 나토 동맹국의 집단 안보 추구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린란드 및 북극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다보스에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뤼터는 상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음달 1일부터 EU 국가 중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 8개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10% 부과하고 6월1일까지 그린란드 ‘구매’ 합의에 실패할 경우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