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월 행정통합 입법..靑 주도 20조 지원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각 통합자치단체별 20조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통합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벌였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 형성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연간 5조원(4년 간 최대 20조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담을 통합자치단체 구조와 특별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에 대한 상세한 의견도 나눴다. 윤 의원은 “대전·광주시 자치구들의 권한과 교부세, 통합시와 통합도 중 어떤 명칭으로 갈 것인지, 교육감 통합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역할을 위해 조직과 권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20조원 재정지원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정분권을 이룰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들은 국세·지방세 비중을 현행 7.5 대 2.5에서 6 대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름만 바뀌는 통합이 아니라 재정과 조직, 산업,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지역이 결단하고 책임지되 중앙정부는 제도의 설계와 재정지원, 권한의 이양을 통해 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