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K컬처 지원 시사… '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방안 마련
임정 청사, 中과 보전협약 필요
국세청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백범 김구 선생 등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안장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다.

또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 놓은 것 같다"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항일 유적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 등을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가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왔다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탈리아 총리께서 영화를 공동 제작하자고 그러셨다. 잘 참고하고 빨리해보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아마 있을 수 있다. 통상 (기회가) 있지 않나.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과 관련해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자료를 읽고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을 언급하며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를 지시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적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만~2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