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통합 법안, 2월 국회 통과 목표"

김용범 실장, 재정지원 TF 구성
'4년간 20조' 세부 방안 마련

당정은 2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핵심 사안인 재정분권의 경우 독일식 공동세가 거론됐다. 우선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통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을 조율했다.

정부가 밝힌 통합자치단체별 20조원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 형성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연간 5조원(4년 간 최대 20조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20조원 재정지원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정분권을 이룰 방안에 대해서도 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들은 국세·지방세 비중을 현행 7.5 대 2.5에서 6 대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정분권 방법론으로 독일식 공동세 도입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지방주도성장 토론회에서다. 공동세는 중앙·지방정부가 국세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있다. 독일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했다.

발제를 맡은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토론에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 모두 "수도권 순재정편익 줄이기 위해 지역 간 공동세를 추진하고 포괄보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해당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법인세의 지방세화와 강력한 재정 조정 제도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