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액트’ 공개 임박…6.6조달러 예금 이탈론 변수

ABA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vs. 코인베이스 “지지 철회”

美 상원 심의 중단…21일 최종안 공개·27일 재심사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원이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최종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미국은행협회(ABA)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라 최대 6조6000억달러 규모 예금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심의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상태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금지와 비금융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등 전통 금융권과 크립토 업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쟁점을 담고 있어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외신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ABA는 최근 상원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허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ABA는 지난해 제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발행자의 이자 지급만 제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나 플랫폼이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이자·보상은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BA 측은 “이러한 규제 공백은 전통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급격히 이동해 지역 은행의 대출 여력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ABA가 미 재무부 데이터를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규제가 미비할 경우 최대 약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 지역은행의 가계·기업 대출 여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ABA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클래리티 액트에는 △거래소·플랫폼의 보상 지급 법적 금지 △비금융 기업의 발행 제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클래리티 액트에 포함된 △토큰화 주식 금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규제 강화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등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가 거래소 수익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증권 분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인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는 수수료 및 보상 수익이 연간 약 10억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 역시 “스테이킹(예치보상) 및 디파이 기반 실물자산토큰화(RWA)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업계 반발을 키우고 있다”며 “입법 지연은 단기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했다.

현재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심의를 중단한 상태다. 농업위원회도 법안 심사(Mark-up) 일정을 27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날 사전 공개될 최종검토안에 ABA가 요구한 ‘보상 지급 금지’와 ‘비금융 기업 발행 제한’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될지가 향후 일정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금융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논의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국내 당국 및 시중은행의 입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미 의회의 입법 결과가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도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당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 쟁점을 정리·검토 중이며, 오는 27일 추가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가 마련 중인 정부안(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 합의기구 설립 △스테이블코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이다. 금융위는 당정회의 등을 거친 후,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