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 검색서비스' 개시…"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법제처와 협업,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검색서비스 구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1.22. [e-mail]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감사원은 22일 법제처와 협업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공직자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처리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로,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민관계약 갈등 등 다양한 민생 현안 해결을 지원하며 지난해 말까지 총 462건의 사전컨설팅 사안을 접수·처리했다.

이번 서비스 구축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원과 법제처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수 플랫폼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 '사전컨설팅 사례' 검색서비스를 구축하고, 키워드 검색기능 도입과 사례·법령 연계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실무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사전컨설팅 신청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의 소신 있는 결정이 국가·국민에 도움 되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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