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목소리 높아

조변석개(朝變夕改)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 비판
중앙정치 종속, 대통령 지시·20조 당근에 미래세대 포기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은 22일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의 추진 과정으로는 졸속 통합의 결과가 나을 수 밖에 없다며 강한 유감을 전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공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홍준표 전 시장의 통합 과정의 실패를 거울삼아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변석개(朝變夕改)와 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는 만큼 강압적인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와 조직개편,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 없이 통합에만 급급한 것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답변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노는 소속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등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알리며, 현재 통합 추진 중인 타 지자체 노동조합 대표들과 논의하는 등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대안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도 22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면서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다"면서 "섣부른 결정보다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