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추가 확인"만 되풀이한 여객기 참사 첫 청문회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첫 청문회
관료주의·전문성 결여 등 지적돼
위원 고성·유족 원성 오가기도

[파이낸셜뉴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첫 청문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사 피해 주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한 최종 책임자 규명을 비롯해 공회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및 경찰 조사를 두고 여야가 집중적으로 문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 로컬라이저를 두고 한국항공공사가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보완을 권고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던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암, 장종식 전 서울지방항공청장들은 각기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했으나 2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하겠다는 지시만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무안공항은 2001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도 활주로를 건설하느라 이미 늦어져서 둔덕을 아예 챙길 상황도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7년에는 (둔덕 관련)내용을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2007년에는 무조건 개항을 해야 하니까 속도를 내고 서둘렀던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무안공항 개량 공사 설계 당시 낸 방위각 제공시설 개선 용역 입찰에서 참가 자격을 정보통신 분야로만 제한하고 공항 구조물 철거나 토목공사가 가능한 점도 지적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콘크리트 둔덕 몇 번의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된 위험 신호를 정부가 방치한 것이다. 책임을 방기한 공범들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공항 동적을 개선하지 않은 국토부 관계자들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 절차를 밟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됐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허봉학 사조위 부단장을 상대로 통합구동발전기(IDG)의 오류로 인한 항공 데이터 인레지스 및 참조 유닛(ADIRU)작동 여부를 물었다. ADIRU는 항공기의 비행 중 GPS 정보, 속도, 고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비행 제어 시스템 등에 전달하는 장치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좌우한다. 김 의원은 "배터리가 3개나 장착됐는데 ADIRU가 왜 먹통인가. 설계 오류 아닌가"라며 "ADIRU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으니 전자 엔진 제어(EEC)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고 문책했다. 허 부단장이 이에 대해 "추가 확인하겠다"는 말만 하자 김 의원은 "조종사 과실로 몰아갈 때 이런 부분들 다 조사하셨을 거 아닌가. 뭘 추가 확인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추가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국토부에서 분리된)독립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일을 안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는 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 기관의 미온적인 수사 진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사고 직후인 작년 경찰이 1월 2일 제주항공 사무소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고 했으나 "이렇다 할 경과나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 없이 지난해 12월 17일 사조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수사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직무대행을)맡은지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뭘 했나. 입건한 사람들이 어디에 입건됐는지 아나"라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이 답을 못하자 정 의원은 "청문회가 우습게 보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현장으로 가서 조사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청문회에 참석한 유족들도 이에 격분해 눈물을 흘리거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원성을 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