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공공주차장 태양광 울산서 시민주도 개발 추진

울산시의회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울산형 시민주도 방식' 제안... 시민이 에너지회사 만들어 사업
지방정부 행정 부담 줄이면서도 정책 취지 효과 기대
이성룡 울산시의장 제도적 지원 및 협력 약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 지역에너지회사 방식에 의한 공공개발’이라는 실행 방안이 제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22일 의장실에서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 주관으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장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이끄는 재생에너지 공급 전문플랫폼 국민솔라㈜의 김대오 대표, 이성 국민솔라울산㈜ 대표, 허명 울산에너지위원회 대표,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울산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울산형 시민주도 방식'이 제안됐다.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에 따르면 '울산형 시민주도 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해 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자본 중심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회사(시민에너지공사형)가 설치와 운영을 맡는 구조다.

이를 통해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 △시민 참여 기반의 사업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지역 환원 △지역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정책 제안 발표에 나선 허명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 대표는 “울산 공공주차장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20MW 규모의 시민주도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GW급 재생에너지 시민경제 플랫폼으로, 그리고 이른바 재생에너지 유니콘 도시 울산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울산형 태양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민주도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따른 행정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 취지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도 “행정부와 협력해 필요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열린 협약식에서는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 국민솔라㈜, 국민솔라울산㈜가 참여해 ‘울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주차장 의무화 태양광 설치부터 바로 착수하고 △그밖의 공공부지 기반 재생에너지 자원발굴 △시민 수익공유 구조 구축 △울산형 시민에너지회사 모델 다각화 및 공동 추진 등을 결의했다.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 측은 “전국적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울산이 시민주도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실제 협약까지 이어간 점은 의미가 크다”라며 “시민이 에너지 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실행 주체로 나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오 국민솔라 대표는 “환경단체 분석에 따르면 울산지역 공공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약 68.7MW로 추정되어 이곳을 대상으로 시민에너지 회사방식 공공개발을 진행하기만 해도 울산지역 3만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며 생산유발효과 3043억원, 고용유발효과 793명 상당의 경제효과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울산에서 시작된 의회와 시민, 시민에너지회사의 협력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어 전국적 에너지순환경제 활성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