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5극·3특 병행 추진해야…강원 역차별 방지" 촉구

강원자치도, 행안부와 현안 간담회
행정 통합 인센티브 역차별 우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5극 3특' 체제의 병행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민통선 북상 관련 국비 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과 행안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도는 최근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은 속도를 내는 반면 이미 발의된 강원특별법 등은 논의가 정체된 점을 지적하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공평한 자원 배분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40개 입법과제 중 약 29개 과제가 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다.

군사규제 해소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도는 고성 현내면과 양구 방산면 등 민통선 북상이 추진되는 23.3㎢ 지역의 군 경계 시설 이전 및 보완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시설 정비가 선행돼야 규제 해소가 가능한 구조로 현재 사업량 확정과 국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하며 재정분권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이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며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하는 만큼 강원 현안에 대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