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투자사, 韓의 쿠팡 '차별' 주장...韓美 당국에 문제 제기

美의 쿠팡 투자사 2곳, 美 USTR에 韓 부당 행위 조사 청원 제기
韓에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의향서 보내
韓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쿠팡 차별했다고 주장
의향서에서 '韓이 韓中 경쟁사 보호하기 위해 쿠팡 공격' 주장

[파이낸셜뉴스] 유통기업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쿠팡 대우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쿠팡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의향서를 보냈다.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의거, 한국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을 겨냥해 일련의 조직적 조치를 쏟아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쿠팡 주가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을 공개한 이후 약 27% 하락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보낸 청원서와 한국행 ISDS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커빙턴)이 공개한 중재 의향서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수신인으로 기재됐다. 투자사들은 해당 문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한국 정부는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삼아 쿠팡을 상대로 "허위·명예훼손적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조약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ISDS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있다. 이와 별도로 USTR에 제기한 조사 청원의 경우 공식 조사 착수 여부 결정에 최대 45일이 걸린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