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8일부터 미등록 가상자산 앱 퇴출"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신규 다운로드 불가
국내 거래소로 자금이동 불가피

구글이 오는 28일부터 금융당국에 미등록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을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전면 퇴출한다. 바이낸스·바이비트·OKX 등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해온 대형 거래소들이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앱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혼란과 국내 거래소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 정책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앱을 게시하려는 개발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 증빙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이 검색되지 않고 신규 다운로드와 기능 업데이트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에 따르면 14일 기준 FIU에 정식 신고 수리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총 27개다. 바이낸스·바이비트·OKX·크라켄 등 주요 해외 거래소들은 모두 미등록 상태로 이번 퇴출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주요 해외 거래소들은 이미 한국 시장 철수를 진행 중이다. 주로 원화 입출금을 중단하거나 한국어 고객지원팀을 해체하는 형태다. 타이거리서치는 "한국의 엄격한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이 해외 거래소 철수를 가속화했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법인 설립,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의 요건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게 FIU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한국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거래소 이용 시 자금세탁 위험 노출과 예치금 보호 미적용 등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에는 미등록 해외 거래소 앱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며, 기존 사용자도 앱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보안패치나 기능 업데이트가 중단돼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앱 퇴출로 접근성이 떨어지면 상당수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로 회귀하거나 웹 기반 거래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