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 거품…경제 심대한 타격"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로 끝"
"부당 이익 추구 잘못된 기대, 반드시 제어해야"
"저항 두려워 불공정·비정상 방치 안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닌가"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은 안 된다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경감,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아주 일상이 됐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