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등기제도 AI 대전환' 학술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함께 다음달 3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등기제도의 AI 대전환'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법원은 재판업무에서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등기 분야에도 AI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설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1부 주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사회자는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발표자는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임서경 법원행정처 법원서기관 나선다.

2부 사회자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실 실장, 김민종 LN CNS 팀장 등 업계 전문가 8인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물론 학계, 등기실무계, 리걸테크 업계 등 다수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AI 등기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최초의 학술행사"라고 설명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