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지위 이용해 영리추구"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헌법에 기초한 국정운영권한이 있고, 영부인에게는 없다"며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연결성이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라는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사치품을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주가조작을 감행,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 등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총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십여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