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777명 추가 투입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발표
선택 과목 이수기준 '출석률'만으로
농산어촌 442개교 강사비 157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이 출석률로만 완화됨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정규 교원 777명을 온라인학교 등에 전면 배치하고 농산어촌에 157억원의 강사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확실히 보장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학점 이수 기준의 이원화다. 기존에는 모든 과목에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으나, 2026학년도부터 선택 과목에 한해 성취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출석만으로 이수를 인정한다. 다만 기초 소양 함양이 중요한 공통 과목은 기존 이수 기준을 유지하여 학력 저하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투입도 대폭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규 교원 777명을 확보해 배치키로 했다. 특히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등 442개교에는 총 157억원의 강사 채용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그동안 별개로 운영되어 교사들에게 이중 부담을 줬던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연계 운영토록 개편했다. 이와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덜기 위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 글자 수를 현행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 500자에서 300자로 축소했다.

김영진 학교정책관은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수 기준 완화와 인프라 확충은 미이수 발생에 대한 학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이 성장의 기회를 얻도록 돕는 튼튼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학업 설계 지원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업 설계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학교를 통한 미이수자 학점 취득 경로를 다양화해 낙오자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