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국회비준 미동의·온라인플랫폼법 원인 아냐"..한미간 후속협상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이 한미정상간 대미투자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미동의가 요인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개인 SNS를 통해 우리 국회의 승인 거부를 관세 인상 요인이라고 직접 밝힌 것과 다른 해석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관세 인상) 입장을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다시 오늘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관련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미간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국과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안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외통위 위원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22~26일까지 미국으로 갔다. 김 총리는 관세 후속조치에 충실하겠다고 홍보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정반대로 뒤통수를 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총리는 방미중에 JD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남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된 미국측의 우려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의 방미전 미국측은 한미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우려 내용이 담긴 서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이에대해 "미국으로 부터 지난 13일 서안 받고 청와대와 총리실에 그 다음날 보고했다. 김 총리가 내용을 보고 받고서 미국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서안에 비밀사항이 있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나"라며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미국측이 보낸 서안에 온라인플랫폼법 등 미국기업 차별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냐는 질의에 대해 "지나친 추측 보도다"라고 일축했다. 대미 추가협상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와 산자부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간혹 상무관이 대사에게 다 보고 못하거나 산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에 보고 못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간혹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어 "대미협상은 청와대 중심으로 대응부처가 긴밀하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한중간에 매년 정상회담 갖기로 했다"면서 "중국이 서해구조물을 움직였고 한한령도 점차 녹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