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중앙은행 독립성은 선진 경제와 민주주의 초석”

[파이낸셜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8일(현지시간) 중앙은행 독립성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은행 독립성이 흔들리면 선진 경제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연준 정책 담당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같은 정책 결정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모든 선진 경제,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이어 연준의 독립성은 “그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라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통화정책 설정에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를 의식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당장의 득표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간접적인 통제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가 바로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것이다.

파월은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통화정책에 직접 관여하면 통화정책이 선거 주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경제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