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에 집값 떨어진다” 與 정책위원장이 분석한 이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SNS에 분석 내용 공유
日과 비교해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높고 고령화 추세
"20년 안에 전국 토지·주택 가격 떨어질 가능성 상당해"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높은 단위면적당 토지가격과 급속한 고령화 추이를 근거로 "20년 안에 전국 토지·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명백한 경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과 일본의 토지자산 관련 통계자료를 첨부했다.

한 의장은 해당 자료에 대해 "최근 발표된 일본통계자료와 비교해보면, 국토면적이 37만㎢인 일본의 전국토지가격이 1경5000조원(환율 10배 적용 시) 정도인데 국토면적이 10만㎢인 우리나라 전국토지가격은 1경2000조원을 넘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단위면적당 가격은 우리가 일본보다 3배 이상 높다"며 "일본은 토지가격이 생산자산 가격의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우리나라는 120%에 육박한다"고 했다. 생산자산 가격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소득과 자산을 창출하는 자산의 총 가치를 의미하는데, 토지가격이 이보다 높다는 뜻은 고비용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향후 20년 고령화 추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그로 인한 가계와 금융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경제구조가 고령화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한 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형성 구조가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