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세합의 국회 비준은 자해행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명백한 발목 잡기”라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합의 이행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관세 참사”라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대미투자 합의를 도출한 관세합의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국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 심의, 이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2월 중에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우리만 비준 동의를 거치면 향후 미국 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며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국익에 직결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