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료혁신 의제 발표, '지역·초고령·미래' 3대 축으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해
지역의사제 및 의료사고 안전망 등 핵심 현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체계 ‘대개조’에 착수했다.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의 향방을 결정지을 10대 핵심 의제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공개되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선정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다. 이는 의료진의 기피 현상을 막고 환자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재가 중심의 의료·돌봄 체계와 AI·기술 혁신 기반의 미래 의료를 포함해 보건의료 전반의 거버넌스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의 특징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구조에 있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을, 하반기에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주제로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3월에는 (가칭)‘국민 모두의 의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모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는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양성 규모를 결정할 심의 기준을 보고했다. 교육의 질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특히 지난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방안이 구체화됐다.

이 제도는 의대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국가와 계약해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나뉜다. 아울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시술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번 혁신 의제들은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것으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