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6만호 공급..野·서울, 맞불대안 준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6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와 협의해 대안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를 거쳐 서울 3만2000가구와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 총 6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다.

특히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일대에 1만3501가구 공급에 나선다. 용산역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용적률을 상향해 1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은 올 상반기 내에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발표해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수도권에서 공급을 빠르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미봉책이라며 박한 평가를 내놨다.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시장 수요에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발표하고도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던 태릉CC 등 실패한 정책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의 주택 수를 인위적으로 확대한 재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건설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와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주사위)를 통해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향후 주택공급 문제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고려중이고, 주사위는 이르면 30일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입장을 낸 후 서울시와 협의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기조다. 여기에 더해 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대안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취약계층이 민간 주도 공급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특별공급을 하는 것이다. 다주택 큰손들에게 닿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신규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