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에…"중요한 제도적 기반 될 것"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경협은 29일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경협은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근거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한시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