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속도…2월 첫 주 상임위 논의 무게(종합)

뉴시스 2026.01.29 17:27 수정 : 2026.01.29 17:27기사원문

"비준 관계없이 법안 필요"…野는 "재정 부담, 비준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2026.01.2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지훈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2월 첫 주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야당과의 협상 등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명칭으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이 11월26일 첫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발의된 동명 법안 중 1건은 야당 발의다.

정 의원은 11월 발의 이후 이달까지 법안 처리 상황에 관해 "정상적인 입법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제정법 숙려기간(20일) 및 예산·필리버스터·청문회 정국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법상 숙려기간이 끝났고 인사청문회 정국도 지나간 만큼 이젠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판단이다. 정 의원은 관련 협상을 국민의힘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2월 임시국회 개회 첫 주에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대미 투자 관련 정부 입장도 청취할 전망이다.

다만 이후 법안 심사 등에 국민의힘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루기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비준과 관계없이 대미 투자에 이 법은 꼭 필요하다"며 "(대미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