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1만가구 강행하자 반발... "절차 다시 밟으면 2년은 더 걸려"

"정부,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

서울시가 정부 1·29 공급대책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공공 주도의 공급보다 민간 정비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서울 내 주택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특히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지만 발표가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의 공급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김 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관련, 6000가구 증설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가 있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학교 신설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원 녹지 비율 등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최대 규모가 8000가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계획은 "미래 비전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난해 사업시행인가까지 났지만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 변경 검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토지 이용계획까지 변경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태릉CC 부지를 두고는 "2020년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시장은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시는 국토부에 이번 대책이 공급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권준호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