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많은 서울 알짜부지 대방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과제

전문가 "고순도 공급" 긍정 평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핵심지 노른자위에 집중된 고순도 공급"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서울 민간 공급의 80%에 달하는 정비사업과의 연계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부가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용한 물량을 쏟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외곽 중심의 신도시 공급이 주를 이뤘던 발표들과 달리 수도권 핵심 요지 공급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 기제가 마련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핵심지 '알짜배기 대방출'이라 평가할 만하다"며 "지하철과 일자리가 연계된 도심 복합개발 방식은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층의 니즈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1만2600가구), 과천(9800가구), 노원 태릉CC(6800가구) 등은 입지 자체가 높은 가치를 지닌 곳으로 꼽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상급지 선호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현 가능성도 낮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부분 철거가 돼 있거나 공공 부지"라며 "지자체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공급량 확대에 지역 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에서는 물량 축소나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용산과 태릉은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 주민 반대 등의 리스크로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 물량 간 괴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급에 동반돼야 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서울시 공급물량의 80%"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이주비대출 규제 예외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책을 함께 발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 전문위원은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기대했지만 빠지면서, 민간 주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 동력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에는 분양과 임대 물량의 비율이 빠진 가운데 '황금비율'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전민경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