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공공주택 공급 재원 역할 맡아야"

취임 첫 기자간담회
'수익성·사회적 가치' 동시 실현
싱가포르·네덜란드 투자 모델로
지속성 확보 위해 모수개혁 불가피
국가재정 투입 규모·시기 당겨야
의결권 행사로 스튜어드십도 강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은 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2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주택 투자 모델로 재정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 네덜란드(APG) 투자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규제가 많은 국내 주택시장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재정이 아닌 국민의 노후자산인 연금 재원을 공공주택 투자에 투입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청와대와도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누군가 화두를 던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수익성이 보장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몇 가지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김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추가 모수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현재는 60세) 연령을 올리고 노인연령(현 65세) 상향으로 수급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재정도 국민연금에 더 많이 빨리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발생시점 적립, 청년 첫 보험료 등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중 출산(첫째아부터 12개월)·군복무(복무기간)에 따른 공백을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크레딧 제도와 관련, 김 이사장은 "현재는 정부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 국고를 집어넣는데,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지 말고 발생시점에 국고를 투입해 크레딧 지원자금이 1조원 쌓인다면 수익률이 10%라해도 1조1000억원이 될 것이고, 또 10%의 수익이 더해질테니 미래부담은 되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색은 전혀 없다"면서 "과거 국민연금도 일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한 주가하락엔 침묵했지만 이젠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보수적였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역이 1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에 그쳐 "불만이 많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는 연금법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김 이사장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거나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최근 환율 방어 동원 논란에 대해 김 이사장은 "미국에 투자할 때 1400억원이면 할 수 있던 것을 환율이 오르면 150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환율이 무관한 것이냐"면서 "자체적인 환대응 전략을 운용하는 것이지, 누구의 요청도, 동원된다는 것도 다 오해"라고 했다.

이와 연관해 코스닥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그는 "높은 변동성과 수익률이 함께 있어 딜레마"라면서 "더 많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그렇게(투자 확대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가 최근 국내주식 비중(24.9%)은 0.5%p 올리고 해외주식(37.2%)은 1.7%p 낮추자 '독립성 훼손' 비판이 일었었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가 2160만명, 수급자는 769만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잠정)은 1473조원으로 전년보다 260조원 늘었다. 지난해 약 20%의 수익률로 역대 최대 성과를 냈다. 최종 수익률은 내달 발표된다.

[e-mail] 정상균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