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전략 전환 본격화…한국군 자강력 강화 필요"

미 육군 드와이트 타워 대령과 이운장 육군 준장이 지난해 8월 19일(한국시간) 안양시 안양기지에서 진행된 '을지프리덤쉴드 25' 훈련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의 국방전략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구도의 재편도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30일 나왔다. 미국 안보 전략의 중심축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제 중심 구조로 재정렬되는 가운데, 동맹이 자국의 안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안보 분담 강화와 대북 억제 체계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이날 '2026년 미 국방전략(NDS) 분석과 전략적 함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방전략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본토 및 서반구 방어, 대중국 억제,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기반(DIB)의 국가적 동원을 4대 핵심 과업으로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 운용을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우선순위 중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일 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대북 억제의 1차적 책임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국방비, 방산 기반, 징병제를 갖췄으므로 이러한 '1차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같은 변화가 동맹 구조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이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전담하고, 미국은 핵억제력 제공 및 광범위한 지역 안보에 집중하는 동맹의 구조적 변화,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군이 북한 억제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전작권 회복 논의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맹 현대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한국군의 자강 능력 확충 △방산 공급망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