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와 석유 거래하는 국가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며 이에 근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러시아, 중국, 이란은 물론 하마스, 헤즈볼라 등 초국가적 테러 조직과 결탁해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바가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의 군사·정보 능력을 자국 내에 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해외 신호정보(SIGINT) 시설을 수용하고 중국과도 심층적인 정보·국방 협력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조치의 법적 근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미국은 북미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것을 핵심 외교 목표로 제시해왔다.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에 나선 배경에도 중국·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차단이라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쿠바 조치 역시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해 경제 압박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재 쿠바 경제는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과 외화난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IEEPA는 ‘흔치 않고 보기 드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특정 금융·무역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도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에 근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의 적법성 여부는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약과의 전쟁’ 기조의 연장선에서 마약 중독자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중독 회복과 치료, 예방을 위해 연방·주·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자원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악관에는 마약 중독 대응 전담 기구인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독회복 수석보좌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법무부·내무부·교육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 또는 지명인이 참여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16.8%인 약 4840만명이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트럼프 #쿠바 #국가비상사태 #관세 #IEEPA #마약과의전쟁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