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1차관 "공급은 더, 토허제 해제는 아직"…2월 추가 카드 시사

도심 공공부지 중심 추가 물량 검토
"시장 상황 보며 단계적으로 발표"

[파이낸셜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2월에도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공급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2월 추가 공급대책 가능성 예고

김 차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6만가구를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공공부지 가운데서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은 별도의 대책을 다시 내놓기보다는 준비되는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착공'을 명확히 했다. 김 차관은 "4년 안에 착공이 이뤄지면 통상 2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며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이전 준비 단계부터 설계와 사업계획을 병행해 이전이 이뤄지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 절차의 조기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태릉골프장과 용산 정비창 등 일부 후보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교통 대책과 자족 기능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양·임대비율·가격 등 3월 공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이 많은 만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분할 납부나 지분 적립형처럼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 최종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임대 비율과 공급 방식, 가격 등 세부 내용은 이르면 3월 주거복지 방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도심 공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병행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해 시장 자극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직주 근접성도 중요한 만큼 접근성이 높은 도심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차관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예고된 사안으로 제도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고려한 보완 방안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시장 효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공급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가시적인 공급이 이어진다는 믿음이 형성되면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