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산학계 “국가 R&D 예타 폐지 환영,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산업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나타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30일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법 개정이 국가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AI(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이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산기협은 이번 조치가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지역 기반 R&D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컸던 지역 혁신 사업과 소규모 연구 조직의 국가 R&D 참여 기회가 확대돼 산업 혁신 기반이 보다 폭넓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검증해 왔다. 그러나 조사 절차가 수년 이상까지 걸리기에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연구 착수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속도와 연속성은 중요한 경쟁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 공백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 저하 위험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이번 예타 폐지에 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과기한림원은 "이번 예타 폐지 결정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연구현장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미래 도전적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규모 국가 R&D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며 "R&D 투자가 단기적 속도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보완 장치로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활용한 사전 기획 검토 △연구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단계적 검증 절차 △체계적 성과 점검과 관리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