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 통합안에 공공기관 이전 담겨…조세 이양은 빠져(종합)

공주의대·카이스트 과기의전원 설치…국민의힘 "선거용 술수" 반발

與 대전·충남 통합안에 공공기관 이전 담겨…조세 이양은 빠져(종합)

공주의대·카이스트 과기의전원 설치…국민의힘 "선거용 술수" 반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김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민의힘 제출 법안과 달리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포함됐으나, 조세 이양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등 재정 분권을 요구해온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합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통합시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통합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혁신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국립공주의과대 설치 특례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두고, 국가가 과기의전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건립·운영할 것과 치의학 연구, 임상, 산업 및 인력양성이 상호 연계되는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법안에 담긴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100, 특별시가 징수하는 법인세 중 100분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천분의 50을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다만 국가가 통합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시와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례를 포함하고,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은 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으로, 9일 공청회를 거쳐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낸 법안 조문 특례가 당초 229개에서 288개로 늘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257개 특례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다만 국세를 그냥 특별시에 내려보내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그 부분과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정도만 덜어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구조를 65대 35로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법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시행령 등을 마련해 근거 규정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며 "제 법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과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의 확정성, 공공기관 이전의 강제성, 특례의 실행력이라는 핵심 요소에서 모두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넓게 남겨두고 있다"며 "실제 책임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재량 뒤로 미루는 법안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달 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통관 기자회견 하는 성일종 의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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