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혁신제품 우선 구매로 공공·민수시장 판로 확보 지원"

'공공 조달 개혁' 현장 안착 추진하는 백승보 조달청장
"제품 사주는 곳 없으면 실패한다"
정부가 위험 안고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시장 개척·상용화 지원
공공조달 개혁 대대적으로 추진
112개 규제합리화 과제도 선정
내년부터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
공공건설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
안전확보 위해 경영자 관심 필요
중대재해 기업에 강력 제재할 것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 정책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시장 정착과 성장을 돕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제품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선뜻 강조했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중소기업의 초기 제품을 먼저 구매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하게 돕는 정책이다.

공공구매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혁신제품은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자 선정이 가능하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구매 담당자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 백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해서 만든 제품을 사주는 곳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조달청이 그런 제품을 우선 구매해 사용하며 상용화를 지원하고 공공시장과 민수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짚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결국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만큼 다른 어떤 이슈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전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하는 것은 산업안전을 확보하기위한 경영자들의 관심과 투자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여기에 안전관리 시스템과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자기 보호의식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백 청장은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챙겨야 하며 현장 근로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한다"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조달청은 중대재해를 계속 야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과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조달청이 최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 개혁 방안'과 관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핵심은 그간 조달청이 단가계약(MAS)한 물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던 지방정부가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달을 자율화한 것이다.

백 청장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핵심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이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라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조달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ㅡ조달청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조달청은 정부가 필요로하는 물품·서비스·시설물을 조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공공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아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는 60만여 기업, 7만여 곳에 달하는 수요기관 등 많은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달청의 역할 중 핵심은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조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공조달의 전략적인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AI)등 신산업과 조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ㅡ'혁신제품'을 지원하는 이유는.

▲혁신제품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 초기 제품을 먼저 구매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시장 개척에 나선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현존하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시범구매가 마중물이 돼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혁신제품 시범구매 누적 실적은 총 2567개 기관에 2673억원이다. 공공기관 후속 구매로 이어진 실적은 시범구매 실적의 5배인 총 1조1078억원 규모다.

ㅡ공공조달 규제혁신 방향은.

▲공공조달은 수많은 규정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규제가 많은 분야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112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선정했다. 경쟁, 가격·품질관리 AI 등 혁신기술 지원 등은 강화하고 필요성이 낮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보완할 것이다. 3차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점검 및 성과관리를 했다.

ㅡ조달청이 최근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은.

▲조달청은 지난해 7월부터 200여개 기관과 기업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공조달 전반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조달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 중앙조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 개혁하고 있다. 그간 지방정부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의무구매로 인해 선택권의 제한과 경쟁위축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의무구매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경기·전북에서 전기·전자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성과 분석 및 제도보완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

ㅡ공공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은.

▲공공건설 현장은 맞춤형 서비스로 공사 기획·설계부터 준공, 하자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모두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다. 매년 계절적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해빙기와 우기, 폭염기, 동절기 마다 안전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해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이동형 폐쇄회로TV와 지능형 영상분석기 같은 AI기반 스마트 건설장비도 도입해 현장안전 감시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ㅡ12년 만에 조달청 내부에서 승진한 청장인데, 국민과 기업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조달청장으로 부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달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30년을 일해온 입장에서 부담과 사명감도 크다.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하는 업무인 만큼,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조달행정의 내실을 다지면서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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