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1심 선고… 특검 기소 적법성 쟁점

"범죄 수익금, 부동산·주식 취득"
8년 구형… 공소기각 가능성도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열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미 나온 만큼 같은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피자집 살인사건의 김동원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곽상도 전 의원 부자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수익을 은닉한 사건 1심 역시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5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6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 규모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특검은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개인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특검의 '인지수사' 재판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도 오는 3일 막을 올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다시 한번 재판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면밀한 검증 없이 추천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피자집 살인사건' 김동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총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