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대기기간 14개월 단축·피지컬AI 우선심사"

지식재산처, '2026 특허심사 처리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현재 14.7개월 걸리는 특허심사대기기간이 올 연말까지 14개월로 단축된다. 또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첨단기술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지식재산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피지컬 AI·바이오 분야 우선심사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안에 인공지능 신경망 등 인공지능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까지 확대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지난달 말에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건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및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심사관 늘려 특허 심사대기기간 단축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165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이 지난해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심사대기기간은 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First Office Action)이 통지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심사종결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의 의견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기한을 절반으로 단축(4→2개월)해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고객과 소통...심사체계 강화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도 확대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리뷰·재심사면담의 횟수 제한을 완화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차례 더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또한 기존에는 면담 신청일로부터 2~3주 안에만 면담이 가능했지만, 면담이 가능한 기간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허고객의 의견을 정책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도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한 해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산업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