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광역 행정통합, 형평성 없는 추진 우려"

"통합 지자체 차관급 부단체장 두는 방안 역시 차별" "행정수도 세종 재정 위기,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돼"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설명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2026.02.0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국가계획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가중된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한 취약한 세입 기반, 급증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비과세 공공기관으로 인한 세입 공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 끝에 삭제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 초안의 중앙부처 이전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는 이미 해양수산부 이전을 감내했다. 또다시 중앙부처를 이전한다면 행정수도의 위상과 기능은 훼손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약화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통합 지자체에 차관급 부단체장을 두는 방안 역시 형평성을 해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로드맵이 먼저 제시돼야 하며, 중앙부처 이전이나 직급 조정 같은 각론은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싶지 않지만,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없이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충당하는 것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분권 논의와 관련 "재정분권은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원으로 전국 평균 888만원, 제주 1131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이 불균형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재정분권이나 행정통합은 또 다른 재정 취약 지자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 재정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다. 효율성과 합리성,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논의돼야지 정치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형평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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