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10조원대 담합 수사 큰 성과…잘 한 건 칭찬해야"
뉴시스
2026.02.02 15:09
수정 : 2026.02.02 15:09기사원문
"법정형 상한 개정·부당이익 환수·물가 원상복구 등 조치 지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이 10조 원대 규모의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잘 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적발, 이들의 담합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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